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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당 대구시당 창당, ‘보수의 심장 대구 깃발’ 정치세대교체 선언

-보수혁신 새로운 정치 지향하며 길 열어준 각계각층 대표 48인 발기인 지도부 선출 발표 -임시의장 김용덕 자연보호협회사무총장, 초대 대구시당위원장 이재윤 덕영치과병원장 선출 -이언주 “과거 향해 퇴보중인 문재인 정권 맞서 미래 향해 전진 뜻 전진당 만들었다” 밝혀 -전진당, 유구한 역사와 근대사 정신이서린 이곳 대구에 보수의 새로운 정치세대교체 선언 -이언주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당장 패기 해야 한다. 노·사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재윤 대구시당위원장 “새로운 정치위해 젊은 정당, 보수정치 뼈 깎는 혁신 있어야” 주장

전진당 대구시당 창당, ‘보수의 심장 대구 깃발’ 정치세대교체 선언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이 17일 오후 대구시 북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미래를향한전진4.0(이하, 전진당)이 17일 오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창당대회에는 이언주 중앙당 창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윤 창당공동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창달 3선 국회의원, 중앙당 위원장과 대구시당 당원 4000명 중 200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임시의장으로 김용덕 자연보호협회사무총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초대 대구시당위원장으로는 이재윤 덕영치과병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전진당은 창당대회에 앞서 보수의 혁신과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며 아낌없이 길을 열어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8인의 발기인 지도부를 선출해 발표하고 안병춘 청년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으로 “2020년 1월 17일 오늘 우리는 미래을위한전진4.0은 유구한 역사와 근대사의 정신이서린 이곳 대구에서 보수의 새로운 정치세대교체를 선언 한다”고 발표하고 이언주 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재윤 대구시당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치를 불신하고 비판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유독 정치만 과거의 악습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젊은 정당, 시민의 정당으로 보수정치의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과거를 향해 퇴보중이다”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과거를 향해 퇴보중인 문재인 정권에 맞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전진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200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임시의장으로 김용덕 자연보호협회사무총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초대 대구시당위원장으로는 이재윤 덕영치과병원장이 선출됐다.(사진=김도성 기자) 이어 "그래서 우리 전진당의 제1공약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다”면서 “작은 공약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퇴보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며"잘못 만든 대한민국의 모든 면면들을 바로잡기 위해 21대 총선이후에 국회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이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첫 번째로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패기 해야 한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억지로 ‘몇 시간만 일해 더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있어 노동자나 경영자나 위축되고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하고 사업을 접어야하나, 나는 언제 일을 더할 수 있을까 주52시간 넘게 일하면 우리 사장님이 잡혀갈 텐데 이런 우스운 상황이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한미동맹'은 완전히 파탄 났다. 겉으로만 그럴싸하지 속으로는 곪았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됐다. 그래서 '미래를향한전진4.0'을 창당하게 됐다. 보수가 바뀌려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덧붙여 “탄핵은 찬반을 떠나 국민들, 특히 대구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탄핵의 강은 정치권에서 합의한다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한 후 국민의 손으로 건너가야 한다. 현재 대구 의원들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보수 주력세력의 교체를 통해 탄핵을 극복하고 보수의 혁신과 문재인 정권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신념으로 전진 하겠다”고 다짐을 밝히고, “대구에서부터 보수혁신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대구가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보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인숙 전진당 대구시당여성위원장은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지켜본 소감으로 여성으로서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보수당에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사진=김도성 기자) 이날 전진당 대구시당 창당에는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기성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대구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온 풀뿌리시민단체들과 각 종교인들이 대거 당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숙 전진당 대구시당여성위원장은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지켜본 소감으로 “전진당의 경우 ‘정당을 바꾸자 사람을 바꾸자 세상이 바뀐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제가 대구지역에 살면서 보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가 설자리를 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으로서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보수당에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두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앞으로 젊은 인재들도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우리 여성들도 정당에 직접 참여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진당'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달라. 많이 배우고 열심히 활동 하겠다”는 지지호소와 함께 다짐을 밝혔다.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 참석한 (앞줄 왼쪽부터)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무소속 이정현 의원.(사진=김도성 기자) 앞서, 이언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경북 여성사랑협의회, 대구·경북 학생·청년연합회, 대구·경북 교수·전문가 모임 주최로 열린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 참석했다.

‘윤석열 사단’ 학살에 나선 문 대통령, 추미애 내세워 ‘검찰 해체작업’…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지휘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수사부장 윤석열 보좌 '물갈이' 인사 단행 -조상준 서울고검, 이원석 수원고검, 이두봉 대전지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해체 발령 -조국수사 “윤석열 총장 빼고 수사하자” 제안했던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성윤, 조남관(55·24기) 노무현 때 문 대통령 비서실장시절 때 청와대 파견경력, 문 대통령 경희대 동문들 -“중앙지검장 임명된 이성윤이 조국일가, 선거개입 임종석 조사 과연 성역 없는 수사 이어질리 없다” 우려 -윤석열 칼날 문 대통령 향하자 추미애 앞세워 사건 덥으려 한 행위 조국범죄 공범 관련 스스로 인정한 꼴

‘윤석열 사단’ 학살에 나선 문 대통령, 추미애 내세워 ‘검찰 해체작업’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 참모진을 일거에 전국으로 흩어지도록 해체하는 32명의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일 단행한 것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의 보직을 일제히 바꾼 것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인터넷 블로그)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 참모진'을 일거에 전국으로 흩어지도록 해체하는 32명의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일 단행했다. 이번 검찰 수뇌부의 인사를 놓고 페이스북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인사철도 아닌데 자신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것을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국민을 완전히 반으로 나눠 놓더니 이제는 검찰까지 반으로 나눠 놓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국민을 화합 시키고, 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상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의 보직을 일제히 바꾼 것이다 이어, 조상준(50·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51·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이두봉(56·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52·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53·25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조직’ 검사들을 전국으로 분산해 놓고, 신임 검사장들로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겼다. 또, 이정수(51·26기)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56·26기)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52·26기) 부산동부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하고, 노정환(53·26기)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53·25기)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사진=인터넷 이미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해 10월 법부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이미 조국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빼고 수사하자”고 대검에 제안했던 인물로 당시 문 대통령은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조국일가'부터 시작해 선거개입문제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이 임명된 가운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성윤'이 이러한 수사들을 성역 없는 수사로 이어질리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했는데 서울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은 전라북도 고창이 출신이며,이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들이다. 이어, 강남일(51·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구본선(52·23기)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다른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에 들어간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55·23기)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55·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53·24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며 실제 해당 수사들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같이 한 검사들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체널A)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54·23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며,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이정수 부천지청장과 김관정 고양지청장 정도로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수통’이 대거 승진한 인사와 완전히 대비된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줄줄이 교체되면서 최근 검찰이 진행해 온 '청와대 하명수사' 등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 부장과 박찬호 부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이전처럼 청와대에 맞서 수사를 이어 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며 실제 해당 수사들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같이 한 검사들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일가부터 시작해 선거개입문제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이 임명돼 문 대통령이 조국의 범죄와 관련돼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사진=채널A)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찰 인사 구조부터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인사 목적은 수사 중단”이라며 “대검을 다 찢어놨다. 인사 시즌도 아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급했다는 것”이라며 “친(親)정부 성향 인사로 수사 방해 인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 같다. 망신을 줬다”며 “인사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 총장과 더이상 같이 못 하겠다’는 '시그널'로까지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사는 “예상은 했지만 이건 개혁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라면서 “차라리 윤 총장에게 직접 사표를 내라고 하지 참모진을 모두 내보내 손발을 자르는 건 더 음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주력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과 ‘거역’이라는 표현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감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두려는 포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채널A) 이는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을 자기가 임명해 놓고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현역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인사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정권”이라며 “정치 25년 동안 처음 본 '옹졸한 대통령'이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성국 유트버는 “추미애 장관은 '재청권자'에 불가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며 “인사이 '직권남용'은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인터넷 이미지) 민주화세력 전통의 계승자라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놓고 결국 조국과 정경심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의 칼날이 자신에게까지 향하자 사실상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추미애를 앞세워 사건을 덮으려는 행위로 이는 문 대통령이 조국의 범죄와 관련돼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적으로 지난 2일 아침 7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곧바로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만 봐도 문 대통령스스로가 자신까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침 7시에 추 장관을 임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평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놓고 비판했다.(사진=체널A)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며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었다.(사진=채널A)

‘공수처법’ 국회통과, 문재인 독재정부 날개 달아 줘

-검찰, '공수처법' 24조 따라 모든 사건 범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수사 중인 사건도 중복된 경우 '공수처' 요청 있으면 의무적 사건 이첩해야 해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황운하 울산지방청장, 청와대 하명수사 등 -대검 “검찰·경찰 독립적 수사하는 곳 '반부패수사기구 컨트롤타워' 아냐” 지적 -공수처법 못 막은 한국당 향해 지지자들 황교안 목숨 도대체 몇 개냐 ‘말짱황’

‘공수처법’ 국회통과, 문재인 독재정부 날개 달아 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판사·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판사·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의 주도권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셈으로, 이른바 ‘기소독점권’도 검찰이 창설한지 71년 만에 깨지게 됐다. 검찰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기존 사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린 법안이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범죄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공감사법상 중앙행정기관, 선관위 정무직,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정무직,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재사무처 정무직, 국정원, 감사원, 공정위 3급이상,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3급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교육감, 장성급장교, 판사, 검사,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 금감원장, 부원장 감사 등이다. 또,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퇴직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당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는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그뿐 아니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여기서 이어진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같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의원 발의, 155인 찬성)이 재적 295인, 재석 177인,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다음달 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대검은 “법안 내용상 문제가 있고, 기존 원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한계를 넘을 소지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조직체계 원리를 위반’한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장으로 수사착수 단계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수사내용을 통보하면 검경이 사건을 과잉수사하거나 부실 수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합당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도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도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무기력', '무전략'으로 여당에 다 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수차례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내주면서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인간장벽을 쌓고 저지에 나섰으나 긑내 막지 못했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페이스북에 “황교안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여러번 했는데 도대체 몆 개냐 '말짱황'. 당대표 시켜주니 대통령후보자로 착각하고 '에세이집' 펴내고, '복숭아'나 따러 다니며 한가하게 굴다가 ‘당대표 내려와라’ 여론이 확산되자 당대표 지키지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식하면서 또다시 ‘목숨 건다’ 했는데 목숨까지 걸면서 왜 '문재인 내려오라' 소리 한번 못해봤냐”는 등 수많은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고 반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를향한전진당4.0 부산시당 창당, ‘새로운 보수정당 출발’ 신호탄 쏴

-이언주 “내가 꿈 키워온 이곳 변화의 중심지 부산서 전진당 정치변화의 여정 시작” 밝혀 -대한민국 경제 무너져가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 판단 미래를향한전진 4.0 창당 결심 -젊은이들 정치 소모품 정도로 필요할 때만 써먹고 중요한 의사결정 때 청년들 뒷전 미뤄 -전진당, “청년들 전면 나서고 중요한 역할 직접 해 원로들 뒤 받쳐주는 그런 정당 꿈꿔” -이언주의 전진당 “가제, 붕어, 개구리 그들이 용이 되기를 꿈꾸는 새로운 보수당 될 것” -5년짜리 대통령이 노벨상에 눈멀어 통일 떠드는 문재인과 쇼하는 정치인들 싸잡아 비판

미래를향한전진당4.0 부산시당 창당, ‘새로운 보수정당 출발’ 신호탄 쏴

이언주 의원(사진 중앙)이 28일 미래를향한전진당4.0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고 “진정한 세대교체와 선명한 보수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사진=이언주 TV)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이언주 의원이 28일 오후 '미래를향한전진당4.0(이하, 전진당)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열고 새로운 보수의 출발 신호탄을 쏴올렸다. 이날 부산에서 첫 번째로 열린 시당 창당대회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주원 사무총장, 김원성 전략기획위원장, 이종혁 부산시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들과 부산시당원 15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창당했다. 이날 '성원보고'는 신삼기 당원이 “부산시당원 1217명중 1023명 참석으로 성원이 됐음을” 보고했다. 이어 이종혁 창당준비위원장은 “미래를향한전진4.0 부산광역시당 창당대회 개최를 선언 한다”고 발표했다.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는 '부산의 딸 이언주'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다. 아버지와 함께 연안부두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많은 수출물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했다. IMF시절 저의 집안도 부도가 났다. 모든 알바라는 알바는 다 해봤다. 이후에 기업변호사로 일하면서 시민들이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몸소 격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은 내가 꿈을 키워온 곳이다. '미래를향한전진4.0 전진당'은 이곳 변화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정치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미래를향한전진 4.0'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1.0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시대'를 의미한다. 부산에서 1.0이란 6.25전쟁이후에 잿더미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난 곳을 의미한다. 우리 부산이 바로 대한민국을 잿더미 위에서 일으켜 세운 곳이다”고 했다. 또 “2.0은 굶주린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죽던 국민들이 가득하던 그 시절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조선해운, 자동차 모든 것들이 이곳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부산은 '대한민국의 경제대국 그 첫걸음이 시작된 곳'이라고 저는 자부한다. 부산은 또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3.0의 부산이다. 만은 사람들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알고 있지만 광주뿐만이 아니라 '부산이 바로 민주화의 성지'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이 28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창당배경과 결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언주 TV화면 캡처)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고 부산은 어떠한가. 그 빛나던 부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활력을 일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 부산이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의가 '미래를향한전진 4.0'을 창당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역사는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단계 발전해왔다. 지금 이렇게 시들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위해서는 저는 믿는다. 30,40대 이 젊은이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바로세울수가 없다. 결코 그냥 앉자 어른들이 물려주기를 바라고 우리를 챙겨달라고 해서는 결코 이 나라를 바로세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스스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젊은이들을 '정치의 소모품' 정도로만 생각한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 정작 중요한 일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청년들은 뒷전이 되고, 자신들이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는 결코 나라가 변할 수 없다. 우리는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고 중요한 역할을 직접하고, 뒤에서 원로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정당을 꿈꾼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진당'은 가제, 붕어, 개구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당이다. 가제, 붕어, 개구리가 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이 '용이 되기를 꿈꾸는 당'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멋진 말만하면서 왕자님처럼 앉자 행동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꽃게눈알'처럼 눈알을 모래 밖으로 내밀고 기회만보는 그런 사람들은 저의는 필요 없다. 저의한테 필요한 것은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다”고 현실정치를 비판했다. 또 “그들이 장관이 아니라도, 판검사가 아니라도 평범한 소상공인, 평범한 동네 아저씨, 평범한 세탁소 아저씨, 평범한 선생님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가들이 돼야한다고 저는 확신한다. 우리 '전진당'은 이러한 분들을 적극 대변하고 발굴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부산에서 첫 번째로 열린 시당 창당대회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주원 사무총장, 김원성 전략기획위원장, 이종혁 부산시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들과 부산시당원 15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사진=이언주 의원실) 이 의원은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단한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지만 그들은 한번도 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적이 없고, 한번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서 용기를 낸적도 없다. 그러니 이제 그 기득권을 집어치우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관료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심부름꾼'이고, 봉상자일 뿐이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그들이 '지배자'여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드는 그런 '가짜보수'는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목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과거에, 역사에 매몰돼 현재와 미래를 놓치고 우리의 아이들의 장례를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년짜리 대통령이 통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나라, '노벨상'에 눈이 어두워 되지도 않는 통일을 떠드는 나라,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번영, 생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 잘난 정치가들이 그들의 업적을 세우는데 급급해 우리를 위험에 몰아넣고, 사지에 몰아넣고 멋진척하며 쇼하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밝힌다. 이제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집어치워라”고 문 정부와 정치인들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28일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가수 인순이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함께 부르고 있다.(사진=이언주 TV화면 캡처) 덧붙여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통일'이어야 하고,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통일이어야 하고, 세계정세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 해서 우리국민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허울 좋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에도 실패했다고 말해야 하고, 우리가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마저 파괴돼가고 있다. 그래서 부산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문재인과 조국'을 비롯해 '민주당 세력'들 우리는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들을 단호하게 벌어야 한다. '부산의 딸 이언주'가 '전진당'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 정치판을 갈아엎자. 무능하고 '기회주의자'들 용기도 열정도 사라진 지금 정치인들 싹 바꿔버리자”고 호소했다. 한편, 전진당 주요 인사들은 이날 창당행사에 앞서 '부산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중구 '민주공원 충혼탑'을 방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유엔기념공원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습니다. 우리 전진당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앞으로 전진당은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필두로 오는 1월 11일 '경기도당 창당대회', 21일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며 창당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당 로고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어주 의원실)

조국 구속영장 기각...황당한 사유 ‘사회적 지위·진술 태도·배우자 구속…

-유재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파악 감찰 중단, 금융위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 침해한 혐의 -판사, “감찰중단 우리사회 법치주의 후퇴, 국가공정 저해” 지적해놓고 황당한 점 들어 기각 -‘최악상황’ 피한 청와대, 안도감 비춰, 별도입장 없이 추이 지켜보며 ‘검찰개혁 탈력’ 받을 듯 -‘검찰개혁’. ‘공수처 법’ 신설법안 국회처리 눈앞에 둔 관련입법 추진 유리한 입장 차지한 샘 -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해안가” 강하게 반발, “범죄전모 규명해” 영장 재청구 할 뜻 내비춰

조국 구속영장 기각...황당한 사유 ‘사회적 지위·진술 태도·배우자 구속된 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진 우측)는 27일 새벽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새벽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황당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일단 조 전 장관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권은 만일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집권 전반기 청와대의 도덕성에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아울러 ‘감찰무마’ 의혹 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까지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죄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시선도 있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역시 이런 위험부담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관측과 나아가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각으로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설치’ 주장은 물론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전반을 강조하는 대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유리한 점과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관련입법을 추진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 셈이다.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적절 52.2%로 매우적절 26.9%, 대체적 적절 25.3%로 나타났고, 부적절은 43.3%로 매우부적절 34.9%, 대체적 부적절 9.3%며, 무응답이 3.5%를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조 전 장관에게만 특이하게 적용된 기각 사유로 ‘아내 정경심이 구속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인데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 전 장관도 아내의 사건과의 연관성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검찰은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영장을 재청구 할 뜻을 내비췄다. 이번 사건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한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한쪽에서는 “조국구속”을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장기각”을 외치며 찬반 집회를 벌이며 밤늦게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이겼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석방하라. 검찰개혁” 등을 연신 외치기도 했다. 반면 구속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빨갱이” 등을 외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모 씨는“내가 맡았던 사건도 중학생 자녀 2명뿐이고 양육할 마땅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가차 없이 부부를 구속 후 실형을 선고했다”며 “판사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부 구속과 부부 실형은 부지기수다” 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는 일반인의 범죄에 비해 100배, 1000배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제대로 서고 국가기강이 바로 잡힌다"며 "조국이 불구속이라면 조국 보다 1/10, 1/100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된 사람이 90% 이상 전국의 구치소 수감된자들은 내일 당장 모두 석방해야 형사사법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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