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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살인사건 50대 무죄, 강압에 의한 부실수사 의혹 제기

청도군 매전면 A씨의 집에서 3명이 함께 술 마시다 식칼(30cm) 칼날(20cm)로 찔러 B씨 살해, A씨의 국선변호인 “A씨는 5년 전 다리 수술해 다리를 구부릴 수 없는데 꿇어않자 B씨의 옆구리 찔렀다는 경찰.검찰 증거 인정할 수 없다” 주장 판사 “살해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무죄판결, 식칼에서 A씨, B씨, C씨 3명 모두의 DNA 검출 범인 없는 살인사건...범인은 누구냐

청도 살인사건 50대 무죄, 강압에 의한 부실수사 의혹 제기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9일 청도군 매전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판사)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청도군 매전면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친구3명이 함께술을 마시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칼로 찌를만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A씨가 B씨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B씨의 사망을 발견한 후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B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자리에 있던 C씨의 진술(A씨가 B씨를 찔렀다는 내용)은, C씨가 범행신고나 B씨의 구호를 위한 119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도구인 칼을 가지고 집밖으로 나가 집 앞에 있던 나무에 꽂아둔 점, C씨는 동네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고 119에 '다리가 아프니 자기 집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119 구급차를 타고 범행현장을 떠났다. 이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C씨는 수사기관에게 “A씨가 무릎을 꿇어앉고 B씨의 옆구리 쪽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과거 교통사고로 왼쪽다리의 수술을 받고 장애가 남아 다리를 구부리거나 꿇어앉기가 어려운 점 등여러 사정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행도구 칼에서는 A씨, B씨, C씨 모두의 DNA가 검출됐다. 앞서, A씨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씨(남, 50세)은 C씨와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종종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B씨 및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B씨가 “다리도 병신인 게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을 꺼내들고 B씨를 위협하며 욕설을 했다. 이에 B씨 또한 욕설을 하며 “남은 다리도 마저 잘라줄까”라는 취지로 A씨에게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마주 앉아 있던 B씨의 복부를 찌르자 이를 피하던 B씨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허리 부분(복부 대정맥 관통) 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협의를 받았다. A씨는 다음날 22일 오후 1시 금천면 동곡리 단란주점 K씨에게 전화해 술값을 줄 겸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고, 김 씨를 만나 “C씨가 B씨를 죽이고 도망갔다”며 “시체를 유기 하겠다”고 말해 K씨는 “니가 죽인 것도 아니면서, 시체까지 유기하면 너의 인생을 끝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설득시켜 A씨를 청도군 매전면 매전파출소로 태워줬고,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진구 3명이 술을 마시다 주방 서랍에 있는 식칼(30cm) 칼날(20cm)로 B씨를 살해한 현장.(사진=김도성 기자) 이번 사건을 무죄로 이끈 오동현 대구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A씨는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씨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A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는 A씨가 법정에서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고, A씨에 대한 각 경찰 A씨의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A씨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A씨가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실황조사서(증거기록 279쪽) 중 A씨의 진술기재 및 범행재연 영상’은 A씨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중 C씨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중 C씨의 진술기재, 검시조서 중 C씨의 진술기재, 각 실황조사서 중 C씨의 진술기재 및 범행재연 영상은 A씨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그 소환장이 15회나 폐문 부재로 송달불능 됐고, 검사가 C씨의 주거지 및 그 모친의 거주지까지 소재수사지휘를 했음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변론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판결 요지로 “A씨가 자기 집에서 피해자 B씨, 목격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A씨가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청도군, ‘폐합성수지 폐기물’ 폐업한 공장에 1만여 톤 운반책 일당 4명…

야간을 틈타 폐업한 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 25t카고 대형화물트럭 3대와 집게차량 1대 운전자 4명의 현행범 긴급체포, 화물차 운전자 “상주에서 배차앱에 나와 있는 대로 싫고 왔을 뿐이다” 주장, 집게차 기사 “일하러 왔는데 왜이래” 버럭 화

청도군, ‘폐합성수지 폐기물’ 폐업한 공장에 1만여 톤 운반책 일당 4명 검거

지난 9일밤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068번지 수년전 폐업한 섬유공강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던 25t카고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과 청도경찰서가 지난 9일 밤 9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재 정상부근에 있는 폐업한 공장에다가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던 25t카고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068번지의 산속에 위치해 있는 수년전 폐업한 섬유공장에 가로등이 없고, 인적인 드문 야간을 틈타 25t 대형화물차를 이용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1만여 톤 추정의 산업폐기물을 몰래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과 ckn뉴스통신 취재진이 현장을 급습해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화물차 운전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불법한 일을 시겼냐”고 항의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러한 전화가 오히려 조직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소지를 남겼다. 집게차량 운전자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에 나서자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왜 이러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야밤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하차한다는 자체가 불법을 몰랐다는 것과는 맞지 않다는 의심의 소지를 남겼다. ckn뉴스통신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어디에서 싫고 왔냐는 질문에 “상주에서 실었다”고 답변했고, 그곳이 뭐하는 회사냐는 질문에 “창고였다”고 답변했으며, 불법인줄 몰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 우리는 배차앱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싫고 왔을 뿐이다”고 답변했다. 청도경찰서 금천파출소로 연행된 운전자들의 핸드폰에 찍혀 있는 배차앱의 운송장에는 폐합성수지 폐기물이 이라고는 적혀있지 않고 ‘압축물’ 이라고만 표기돼 있었다. 폐업한 공장 야외에 적재해 놓은 폐어망과 pp마대 포대를 만드는 원단 등이 야적해 있다.(사진=김도성 기자) 청도군이 현재 폐기물을 하차한 지주에게 연락해본 결과 지주는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무단투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군은 운전자가 말한 상차지를 확인결과 경북 상주군 함창읍 오동리 461번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청도군은 상주군에 연락을 취해 상주군에서도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과 불법투기 한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정확한 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청도경찰서는 이들 4명을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다. 청도군 환경과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뒤 관내 9개 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폐업한 공장들의 실태조사와 야간 순찰을 요청하고, 각 동의 이장들에게 협조와 마을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 9일밤 야간에 금천면사무소 직원이 순찰중 화물차 3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아시아뉴스통신에 통보했다. 제보를 받은 아시아뉴스통신은 경찰에 신고하고, ckn뉴스통신에 연락해 “경산 자인면에서 출발해 가고 있으니 현장으로 가보라”는 연락을 취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ckn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순으로 현장에 도착해 경찰의 법인 검거를 취재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청도경찰서 수사과장은 10일 “어제 밤에 검거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를 더 해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봉태 한국녹색환경협회 조직위원장은 지난 9일 청도군으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고 금천파출소를 찾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이 이어진 다음 “물건을 적재한 사람과 반출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화물을 운송한 차량들의 통신기록을 다 뽑아보면 현재 체포된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으면 수평관계 조직망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봉태 한국녹색환경협회 조직위원장은 폐업한 공장에 쌓여있는 폐기물량에 대한 질문에 “1만 2000여톤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사진=김도성 기자) 이어, “구미의 경우 빈공장이 많아 이러한 조직들이 빈 공장들을 골라 임대를 하기 위해 다니고 있다”며 “이들은 이미 체포된 사실이 연락돼 더 이상의 차량들이 폐기물을 싫고 이곳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고, 전문가로서 현재 폐업한 공장에 쌓여있는 폐기물량에 대한 질문에는 “1만 2000여톤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었으면 현장에서 기사들의 핸드폰을 바로 앞수해 조직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추가검거가 수월하다”며 “청도군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청도군에서 자료를 확보해 환경부로 바로 올리면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팀이 별도로 있으며 검찰과 같이 움직이기에 검거 확률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폐기물 운송책 4명을 동시에 검거한 성과는 청도군 환경과에서 조기에 9개 읍면을 방문해 야간순찰 협조를 요청하는 발 빠를 대처가 한몫을 한 결과며, 금천면사무소 또한 야간에도 불구하고 개을리 하지 않고 순찰을 돌면서 적발해 청도군의 행정처리가 눈에 뛰게 들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63조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원과 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65조 제1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청도군, 태풍 '다나스' 영향 69호국도 산사태 발생·1개차선 유실...…

20일 오후 4시 현재시간 강우량 522mm 넘어, 69호국지도 삼계계곡 운정쉼터 200m 위쪽 산사태 발생, 산 29-3번지 인근 통점교 부근 도로 1차선 유실, 운문댐 수문개방 초당 150톤 이내 방류 시작

청도군, 태풍 '다나스' 영향 69호국도 산사태 발생·1개차선 유실...청도~언양간 도로 통제

20일 오전 청도군 신원리 산24번지 69호국지도 삼계계곡 운정쉼터 200m 위쪽, 부자바위 300m 아래쪽에 위치한 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돼 토석이 국지도69호선을 덮쳐 20일 오전 7시 40분부터 양차선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태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은 20일 태풍 다나스로 인해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69호국지도 한쪽이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청도~언양간 도로를 통제에 들어갔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청도군 신원리 산24번지 69호국지도 삼계계곡 운정쉼터 200m 위쪽, 부자바위 300m 아래쪽에 위치한 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돼 토석이 국지도69호선을 덮쳐 20일 오전 7시 40분부터 양차선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태다. 또, 도로가 유실된 곳은 청도군 신원리 산 29-3번지 인근으로 통점교 부근 도로 1차선으로 도로가 집중호우로 하천수가 범람해 언양방향에서 청도방향으로 내려오는 1개 차선이 유실된 상태로 현장은 도로로 흘러내린 돌들과 나무들로 나뒹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산사태와 도로가 유실된 현장인근에 내린 비는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 강우량은 351mm며, 신원리 삼계삼교의 강우량은 오늘 하루만 해도 오후 4시 현재시간으로 522mm가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비는 더 내리고 있어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도군은 오전 7시 40분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과 도로를 통제하고 나섰고, 동원된 인원은(공무원 8명, 경찰 4명, 민간인 6명), 중장비(굴삭기(06) 2대, 덤프트럭(15Ton) 2대)를 동원해 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인해 당분간 복구도 어려운 상태다. 청도군 신원리 산 29-3번지 인근으로 통점교 부근 도로 1차선으로 도로가 집중호우로 하천수가 범람해 언양방향에서 청도방향으로 내려오는 1개 차선이 유실된 상태다.(사진=김도성 기자) 이승율 청도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하게 복구 작업에 임해 달라”며 “상황을 잘 살펴,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도군과 청도경찰서는 운문사 삼거리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신원리 삼계삼교의 강우량은 오늘 하루만 해도 오후 4시 현재시간으로 522mm가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비는 더 내리고 있어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김도성 기자) 한편, K-water 운문댐관리단은 “오후 3시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20톤을 흘려보내고 있으며, 서서히 늘려 초당 150톤 이내로 수문방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도군, 역동적인 청도건설 위한 변화와 혁신의 서막 ‘100인 토론회’ …

이승율 군수 “변해야 산다”며 사활 건 100인 토론, 저출산 인구감소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한 대군민 소통의 장(場), 10대 분야 100대 과제 선정

청도군, 역동적인 청도건설 위한 변화와 혁신의 서막 ‘100인 토론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16일 ‘100인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개최해 8시 40분까지 6시간 40 대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대군민 소통의 장(場)인 ‘100인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개최해 8시 40분까지 6시간 40 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이승율 군수를 비롯한 청도군의회 박기호 의장과 의원,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이효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토론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해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대군민 소통의 장(場)인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 열띤 토론을 펼쳐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또, 10대 의제 분야(행정혁신, 문화‧관광, 보건‧체육‧교육, 농업소득증대, 지역경제, 귀농귀촌, 사회복지, 여성및아동복지, 지역개발, 생활안전‧환경)에관련분야 전문가 100여명을 초청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공감형 사업 발굴 및 정책 수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각 분과는 분야별 전문 교수와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로 분과위원장을 구성했으며,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100여명 분과위원들의 장시간 토론을 통해 미래 청도 건설의 100대 사업을 발굴했다. 기조연설에서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청도군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고 말했다. 100인 토론회에서 지역경제, 귀농귀촌, 사회복지, 여성및아동복지, 지역개발, 생활안전‧환경)에 관련분야 전문가 100여명을 초청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김도성 기자) 이어, 현재 부가가치창출이 청도군의 핵심숙제라고 한다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인근 도시인 대구와의 의료 역할분담 등이 적절하게 필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발굴된 사업으로는 행정혁신 분야에 군정추진 용역관리 시스템 구축 외 9건, 문화관광 분야에 청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제작 외 9건, 보건․체육․교육 분야에 청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외 9건, 농업소득증대 분야에 청도반시 가격안정 수매, 저장사업 외 9건이다. 또, 귀농․귀촌 분야에 청도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외 9건, 지역경제 분야에 전통시장 문화관광 개선사업 외 9건, 사회복지 분야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외 9건, 여성 및 아동복지 분야에 청도군 가족센터 건립 외 9건, 지역개발 분야에 새마을운동 기록관 건립 외 9건,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 제도 실시 외 9건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은 총평에서 “100대 과제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인구증가 대책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디자인하고 임팩트가 강한 체인지 기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중심에는 군민이 동참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군민 소통의 장(場)인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 열띤 토론을 펼쳐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사진=김도성 기자)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에 발굴된 100대 사업은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추진과정을 점검할 것이며, 청도군에서 추진 중인 2030비전전략과 공약사업등 미래지향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부터 ‘변해야 산다’는 자세로 청도가 새로운 미래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가자장애인센터 ‘韓·⽇긴급토론회’, 최중증장애인 지원방안 시발점 되…

“김광수 국회의원 법안발의, 국회의원 7명, 복지부·노동부 참석, 일본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일본사례 발표, 노동법 피해 비판”

함께가자장애인센터 ‘韓·⽇긴급토론회’,  최중증장애인 지원방안 시발점 되나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 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함께가자센터장 서혜영)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으로(더불어민주당 오세제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 최도자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의원· 김승희의원· 박인숙의원) 7명과 한국·일본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긴급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에서는 호흡기를 착용하는 근육장애인의 생명을 외면한 체 “근로시간을 위법했다”며 장애인의 바우처 시간부족으로 5년간 자원봉사를 겸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 위반으로 근로를 제한하며 협박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건이 국민청원에도 올랐었다. 이는 대구시 달서구에서 인공호흡기의존해 살아가는 근육장애인 전 모(지체1급)씨를 24시간 5년간 돌본 활동지원사 임 모(47, 여)씨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4조(4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 위반)’으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가 일본의 사례를 발표하며 비교 검증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7명의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특별히 함께 자리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서 잘 살피지 못 하고 진행돼 문제가 발생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해 근로기준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광주지회(장익선 회장)이 휠체어에 누워 노트불을 보면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차등수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일본의 포괄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김도성 기자)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들도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복지 문제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도 했다. 일본 측 발제자로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가와구치 유미코 박사)가 참석해 일본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방문개호제도를 설명하고, 자기추천헬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일본의 젊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며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발제자인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광주지회(장익선 회장)은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차등수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일본의 포괄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대구광역시 피해사례를 통해 주 40시간 근로와 휴게시간 제도로 인해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관련한 활동지원 제도의 보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루게릭 협동조합(우수연)은 “루게릭 장애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활동지원사에게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할 것과 최중증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이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석션이나 소독 등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본 측 발제자로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가와구치 유미코 박사)가 참석해 일본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방문개호제도를 설명하고, 자기추천헬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일본의 젊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며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진=김도성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사(권소영)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 본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휴게시간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문제를 주제로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들을 더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설명하고, 휴게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장진순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활동지원기관의 어려움과 장애인의 생명권 문제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특례업종 편입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김재왕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주제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산수당 현실화, 빈틈없는 교대, 전문활동지원중개기관(가칭) 지정과 전문활동지원사 양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성재경 과장)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잘 들었고,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대안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했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김윤혜 과장)은 “사회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건답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휴게시간의 문제는 감독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韓·⽇긴급토론회에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을 가득 채운가운데 와상장애인들의 인공호흡기의 위험을 알리는 알람음이 울리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고위험최중증장애인의 복지제도마련과 지역사회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사진=김도성 기자)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으며 근로시간 문제는 시간을 늘려서 급여수준을 올리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인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배현우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하고, 특례 업종지정이 어렵다면 대책마련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준비한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혜영 소장은 개회사에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곳에 바위도 길을 내어준다”며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길을 내어 달라”고 청하며 ‘생명경외사상’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 강요와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들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을 가득 채운가운데 와상장애인들의 인공호흡기의 위험을 알리는 알람음이 울리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고위험최중증장애인의 복지제도마련과 지역사회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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